“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결정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첫 성과로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보위 독립을 계기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6일 “GDPR 적정성 결정을 비롯한 외국 간 협의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고 있지만 한-EU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 정리가 끝난 만큼 개보위 출범으로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일 통합 개보위가 공식 출범하고 윤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됐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 제정 과정에서 행안부 차관으로서 역할도 있었지만 개보위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며 위원회 독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위원회 독립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수요와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보위는 개보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질의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서는 활용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보호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보호와 활용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에 따른 처벌은 “실효성 있는 법 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규제만 과도하고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것, 기술 발전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 집행 시 기술 발전과 제도 정합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합동 침해사고 상시 점검단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협력은 실·국장급 정책 협의체를 통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여러 관계부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면서 “실·국장급 정책 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협력과 의견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이외 지방자치단체 협업 기구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보위를 개인정보 보호 분야 최고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국민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안을 개보위에 물어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기술적, 법제적 최고 전문기관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서 “침해사고는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예방과 선제 대응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기업에 봉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보법 개정과 통합 개보위 출범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담당하던 개인정보 침해조사, 과징금 부과 기능은 개보위로 이관됐다. 이로써 방통위 지휘를 받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침해조사 시 개보위 지휘를 받게 됐다.
업계에서 기다려 온 개보법 고시와 가이드라인 역시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전했다.
개보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비상임위원 임기는 3년이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