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연 이틀 한미 미사일지침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관련해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앞으로도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 노력을 계속하자고 당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과 연구소, 국민 개개인이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연료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도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주 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민간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박 보좌관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에 대해 “우주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출력 크기와 제어 목표 크기에 따라 액체와 고체, 하이브리드 연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로켓 설계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액체연료 개발과 비교해 고체연료 개발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점을 언급하며 민간의 우주산업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장거리 민간발사체 시장과 통신 관측용 소형 위성 탑재를 위한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대도 기대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소형 위성은 지난 10년간 1500여기가 발사됐다. 향후 10년간 8600여기가 발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 세계 30여개 업체에 불과한 발사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도 국내 기업이 신규 진입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신뢰성, 기술력을 인정받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보좌관은 “한국형 발사체는 액체 추진 로켓을 사용하는데, 액체연료 한계를 고체연료 부스터로 보완할 수 있다. 발사체 페이로드(화물)에 따라 부스터를 탈부착하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정부 주도 우주개발이 민간협력으로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정의했다.
현재 58개인 위성 관련 기업도 70여개로, 종사 인력도 현재 880여명 수준에서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