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출발점"
지능형 정부·그린 리모델링 등
디지털·그린뉴딜 10대 대표사업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는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댐' '인공지능(AI)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그린 뉴딜 10개 대표 사업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서 세계 역사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정의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한다.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 한국판 뉴딜에 약 160조원이 투입된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를 각각 창출한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은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목표에 대해 “우리는 디지털 분야에서 앞서가는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과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기후 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지만 '그린 혁명'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 삼아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청 간 협의를 거쳐 선정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사업도 공개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100조9000억원을 투입해 111만1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지털 뉴딜 가운데에선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선택됐다. 그린 뉴딜에선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꼽혔다.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융합 과제도 4개 선정됐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한국판 뉴딜이 이 흐름에서 앞서 가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온라인 영상 연결 방식으로 참여했다. 정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저탄소, 나아가 제로탄소 시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스타트업 투자와 온라인 창업,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에도 새로운 정책과 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