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신탁 단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저작권료 공방이 치열하다. 신탁 단체는 OTT 저작권료 징수율을 글로벌 수준으로 현실화하길 원한다. 반면에 OTT 업계는 신탁 단체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지나친 징수율 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난처한 상황이다. 저작권료는 신탁 단체와 이용 업체 간 협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문체부가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해야 효력이 발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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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가 유료회원 제공 영화를 대폭 확대하고 영화 메뉴를 개선했다.>

문체부에는 저작권국도 있지만 방송영상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미디어정책국도 있다. 어느 한쪽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구조다. 신탁 단체 손을 들어 주면 OTT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원성을 들을 수 있다. OTT 업계에 힘을 실어 주면 저작권자 권리 보호 이슈는 물론 글로벌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자칫 통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체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결정하는 게 먼저다. 중재가 목적이라면 지금보다 더 활발한 적극 자세가 필요하다. 양측이 좀 더 투명하고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양측 주장과 다른 합리적 저작권료 징수율 제안, 협의체 구성 등 대안도 제시해 볼 만하다. 이대로 시간만 흘러간다면 저작권자 권리와 OTT 산업 발전 측면에 이로울 것이 없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