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통한 혁신 장려·부작용 최소화
이달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방안 마련
비대면 기반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선불충전금 외부 예치 의무 조속 시행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Big tech)기업의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에 대비한 제도개편을 예고했다. 전통 금융사와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규제차익 해소 등 공정경쟁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은 대형 핀테크 기업에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기존 금융사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라이선스 없이 금융업을 하면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금융당국의 육성정책이 핀테크 업체만을 향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
금융위는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과 관련해 이달 내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비대면 금융이 본격화되면서 이용자 금융보안 제도도 개선한다.
은 위원장은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통해 비대면 금융 활동 기반인 인증·신원확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수단, 신원확인 방식이 활용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대폭 강화하고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불충전금 외부 예치 의무화와 클라우드 컴퓨팅 관리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조직·내부통제체계, 거버넌스 전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사이버공격·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 리스크 대응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 외부 예치·신탁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확산에 따른 금융권 망 분리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상적 위기관리를 위해 업무 지속계획(BCP)을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적용하겠다”며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