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 권고를 놓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이 부회장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심의 결과를 놓고 정치권은 여러 논평을 내놓고 있다. 대체로 부정 의견이 우세하다. 일부에서는 심의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9일 수심위 결정에 대해 “시민의 눈을 빙자한 삼성의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도 없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졸속 깜깜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고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두 법치 체계를 뒤흔드는 발언이다. 수심위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 양측이 충분한 공방을 벌였고, 민간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숙고에 따른 판단이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을 운운하며 못 믿겠다는 식의 발언은 다분히 여론전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은 지금 사태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의견은 자유지만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안인 만큼 수심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조용하게 검찰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불필요한 여론전으로 휩쓸릴수록 사태는 더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 어차피 칼자루는 검찰로 넘어갔다. 심의위원 권고에도 검찰이 승소에 자신이 있다면 기소할 것이다. 반대로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면 불기소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서 검찰이 선택하면 된다. 어렴풋한 내용만을 놓고 주변에서 왈가왈부하는 일 자체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지 지금은 검찰의 최종 입장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이미 사안은 여론전을 떠나 법정 공방으로 넘어갔다. 충분한 공론화도 이뤄졌다.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