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와 산업계는 조속한 3차 추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21대 국회는 아직 원 구성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29일 열리는 본회의 결과에 따라 3차 추경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29일 오후 2시 소집 예정이다. 지난 2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 이후에도 원 구성 협상이 쳇바퀴를 돌면서 본회의가 계속 연기된 결과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통해 원 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임시국회 종료일은 7월 4일이다.
지난주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릴레이 회동을 이어갔지만 28일 오후 현재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통합당은 여당이 18개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라는 강수를 던졌다.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해 모든 상임위 독식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법사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간 입장이 일부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 임기를 쪼개 번갈아 맡는 방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회 임기 4년 중 전·후반기를 나눠 번갈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전반기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통합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향후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내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여야 담판이 이뤄지지 못하면 29일 본회의에선 정보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 할 전망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최종 합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법사위를 쪼개는 새로운 협의안이 논의되는 만큼 새로운 국면을 기대하고 있다. 통합당이 요구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대북외교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빅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장은 더 이상의 본회의 연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4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2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배분을 완료하고 바로 3차 추경 심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