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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만나요 '사장회의'

3년 가까이 금요일 오전에 열렸던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지난 24일부터 수요일 오후로 바뀌어. 사회관계장관회의 존재감을 살리기 위한 대책.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따라 2014년에 만들어졌으나 경제장관회의와 비교해 존재감이 약해. 그러다보니 주요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경제장관회의와 달리 실국장이 대참하는 일이 비일비재. 거기에 더해 주목을 받기 힘든 금요일에 열려 존재감이 떨어졌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의를 매주 수요일 오후로 변경. 다행히 첫 회의 내용은 언론에 많이 언급됐는데, 앞으로도 존재감을 살리는 신의 한수가 될 지 주목.

○…'재포장 금지'는 내년에나

환경부가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다음달 '재포장 금지' 정책을 시행하려다 업계 반발과 소비자 혼란을 이유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방침을 변경. 제조·유통업체의 묶음할인 상품에 영향을 미쳐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 때문. 환경부는 해당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점 재검토' '계도기간 검토'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혼선을 주기도. 결국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다시 듣고 계도기간도 거치기로 마무리.

○…예산 증가에 고무된 과기혁신본부

내년 국가 R&D 예산이 26조원을 넘어서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도 고무된 분위기. 부처 요구 사업이 상당수 반영돼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과기혁신본부 심의 기능이 강화된 것에 더 의미를 두는 모습. 예년엔 과기혁신본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가 R&D 예산을 추가 조정했으나 내년 R&D 예산은 초반 지출한도가 대규모 설정됐고 심의를 거친 사업이 대다수 반영된 상황. 즉 예산안 의결 이후 추가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사안이 잘 반영된 결과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설명.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