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 개선, 집중 점검으로 기술 유용 행위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6일 정부 광주 합동청사에서 가진 광주·전남 8개 벤처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기업 핵심 자산인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 규모를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면 실태조사 등으로 법 위반이 우려되는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기술 유용, 불법 하도급 등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각 분야 상생 문화와 경쟁 원리를 확산하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조 위원장은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광주 평동산단에 있는 성일이노텍을 방문해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업체 측은 해외 생산 차질로 수입 물량이 국내 생산 물량으로 대체돼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늘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이른바 K 방역 효과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며 민관이 협력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독려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