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태영호 국회의원은 25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 지원 근거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 '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6월25일에 전쟁 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유해송환, 생존자 인권보호 및 송환에 대한 진행상황을 6·25납북자가족협의회 등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6월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국가기념일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6·25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고 피해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 의원은 6·25전쟁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