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2000만원 이상 차익 대상 20% 세금
증권거래세는 2년에 걸쳐 1%P 인하
“A씨는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B주식 1000주를 5000만원에 매입했다. 얼마 후 주가가 주당 9만원으로 올라 9000만원에 매도, 4000만원이 생겼다. 여기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2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4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양도금액 9000만원은 증권거래세(0.15%) 13만5000원을 내야 한다.”
이처럼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2000만원을 넘게 번 개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매매차익을 얻은 개인투자자는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2023년 2년 동안에 걸쳐 총 0.1%포인트(P)를 인하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는 세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에까지 확대된다. 다만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뺀 차익에 20%(3억원 이하), 25%(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매긴다. 해외주식과 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부는 기본공제 2000만원 설정에 대해 “시장 충격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 개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 동안 허용된다.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전체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상 증권,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다.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과세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과세 대상이 넓어진 대신 정부는 현행 증권거래세가 0.25%(농특세 포함)인 가운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P) 내린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