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지시한데 대해 교육부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총리 말씀과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다”며 “논의가 진행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반환은 개별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반환 효과를 낼 방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데다 수업이 질이 하락했다면서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별로 장학금 지급 등의 방법을 사용해오다 최근 건국대가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부분 환불해주기로 했다.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최종 환불 금액은 총학생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번 주에 결정된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에 1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과다계상 문제를 제기해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총리가 이를 언급하면서 대책을 주문한 만큼 교육부는 등록금반환 효과를 낼 대책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