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근로자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4명이 참석하지 않아 난항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준식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일정상 이유로 전체 27명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중한 상황에서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가 지혜와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맡은 임무가 어느 때보다 역사적으로 막중하다고 본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 사명을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위원은 코로나19 상황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영향을 고민하며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류기정 위원은 “코로나로 많은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고용 상황은 악화됐다”며 “코로나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서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인 이태희 위원도 “우리 모두 한배를 타고 있다고 본다”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근로자위원 가운데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위원은 “IMF와 금융위기 등 경제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됐고 코로나는 당시보다 더 큰 충격을 주는 사안”이라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로서 최저임금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임금인상률은 5.5%라며 일반 노동자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또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효과는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데 이럴 경우 실제 임금인상효과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내부 일정 때문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숙명여대 교수 권순원 위원은 “우리 모두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라고 해서 독립적 지위의 위원으로 있다”면서 “심의과정에서 모두 공익위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