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열어 상임위 정수 조정했지만…법사위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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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일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상임위 정수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협상 시한으로 정한 12일까지 지루한 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칙 개정안은 재석의원 274명에 찬성 268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21대 국회 상임위별 위원 정수는 △법제사법위원회 18명 △정무위원회 24명 △기획재정위원회 26명 △교육위원회 16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명 △외교통일위원회 21명 △국방위원회 17명 △행정안전위원회 22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명 △보건복지위원회 24명 △환경노동위원회 16명 △국토교통위원회 30명 등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위, 산업위가 각각 2명, 1명씩 늘었다. 과방위, 문체위, 외통위는 각 1명씩 줄었다.

이날 본회의 이후 예고됐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연기됐다. 여야는 여전히 법사위 기능 재편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협상이 실패하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직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김영진 민주당 수석이 법사위가 지금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야당과 협상,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12일 법절차에 따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겠다는 뜻을 오늘 다시 한번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가 여야 간 쟁점이 되다 보니 협의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원 통합당 수석은 본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 양보하면 우린 준비가 돼 있다”고 민주당에 입장 조정을 촉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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