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연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부각된 상황이어서 현 정부 들어 유지된 인상 기조를 이어 가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으로 구성돼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견이 크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처했고, 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져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88%는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저임금도 지난해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는 최저 임금을 낮추는 건 전례가 없는 데다 지난해 인상률이 전년에 비해 떨어졌다는 점을 들어 대폭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쪽은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 계층이라며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며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펴 온 현 정부는 어려운 결정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에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 등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일자 올해 인상률은 2010년 이후 최저치인 2.87％(8590원)로 결정됐다.
한 대학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경기 침체가 가장 큰 변수”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해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법 규정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를 넘겨 논의를 이어 가더라도 고용부 장관이 규정대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려면 7월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