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시중에 풀린 긴급재난지원금은 13조원에 육박한다. 전체 지급 대상 가구의 95%가 수령했다. 소상공인들의 대출 신청 행렬도 사라졌다. 장사와 생계를 위한 대출 신청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 신용카드 사용도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 수치에서 확인된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6.8%포인트(P) 오른 77.6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원금 정책에 대해 흐뭇해 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다양한 지원금 사용 후기가 올라온다. 모처럼 쇠고기와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다는 가족 미담부터 오래된 안경을 새로 맞췄다는 사례도 나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경우 기부 대신 아름다운 소비를 선택, 화제를 끌고 있다. 최 지사는 '펑펑 소비가 애국'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발모제 구매 계획을 밝혔다.
현재까지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는 기약이 없다. 언제 끝날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재난지원금 약발이 떨어지면 소비심리는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 재정 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기업 친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전통적 기득권 세력만으로는 현 난국을 돌파하기 어렵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국내 유턴을 뒷받침하는 리쇼어링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과감한 감세 정책을 통해 가계 부담을 낮춰야 한다.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세금과 4대 보험 등 명목으로 나라에 낸 돈이 1000만원을 넘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00만원을 돌파했다. 소비는 심리다. 소비 불씨를 살릴 근본적 대책 마련을 고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