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졸채용에 나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1회 추가로 개설하는 등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교육부는 22일 열린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의에서 일자리 발굴, 기업참여 확대,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력 강화 등을 담은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졸채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다. 고졸취업 선도기업에는 우수 단계별로 △은행금리 우대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공공입찰 가점 부여 △매출채권보험 우대 △정책자금 우대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부여한다. 고용부의 클린사업(사업장당 약 2000만원)과 융자사업(기업당 약 10억원)을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우선 지원해 안전한 기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직접 실업계교 학생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 나선다. 지방직에도 기술직 외에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또 내달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열어 인력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등과 학생들을 이어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 해소에 나선다.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기능사 시험을 1회 추가 개설(2020년 7월 예정)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습 기회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 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4주→1~2주)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힌다. 또한 온라인 현장실습과 산업체 오프라인 현장실습을 융합한 블렌디드 현장실습을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 진학 중심의 성장경로가 공고화됨에 따라서 과잉 학력, 인력 미스매치, 과도한 사교육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된다”며 “대학에 가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사회에 안착할 수 있고, 이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롭고 다양한 성장 경로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한 실습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연 2회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하는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 학생들의 안전보건 조치를 보장한다.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올해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직업계고를 학생이'가고 싶은'학교로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하고 실력과 꿈을 키우며 정당한 대가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