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신청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가능해지는 등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진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차세대 저작권 등록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어 올해 활용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사업은 크롬 등 멀티브라우저 지원, 정보보호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췄다. 활용 강화 사업은 등록신청 채널 확대와 편의성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휴대폰·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로 저작권 등록, 권리변동 등록, 등록사항 변경 등록 등 다양한 등록신청 기능을 구현한다. 개인 사용자를 위한 공개키기반구조(PKI) 기반 모바일 솔루션을 도입, 전면 모바일 신청 기능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5일 “저작권 등록신청 방법에는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등이 있지만 모바일로 등록 채널을 하나 늘리는 것”이라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안전과 공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저작권 등록정보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등록시스템 전용 분산 검색엔진 라이선스를 구매, 등록정보 통합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정보 연계 기관을 확대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세관 등 관세청 관련 저작권 정보, 조달청 및 다량등록기관 등의 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관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능형 심사지원 서비스'도 개발한다. 내용 기반의 이미지 식별 기술을 활용, 사진·그림·캐릭터 등 이미지 중복 등록을 방지하고 현행 텍스트 기반의 저작권 정보 검색 문제점 해결이 목적이다.
이미지 저작물의 중복 등록 여부 확인을 통해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일한 이미지라도 해상도, 사진 크기, 색상 변경, 캡션 등 노이즈 삽입, 이미지 자르기 등 이미지 변형이 발생할 경우에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고도화된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저작권 인식 변화로 저작권 등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2만4225건이던 저작권 등록 건수는 10년 만인 지난해 4만706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은 민간·공공 부문에서 중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창작자 보호와 저작물 거래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정보서비스 정비 요구도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도 등록신청 지원 체계는 미흡하다는 게 저작권 등록시스템 활용강화 사업의 배경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쉽고 편리한 등록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정보 검색과 신속한 정보 제공, 저작물 등록심사 품질 향상으로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 예방과 사회 비용 절감도 기대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