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방심할 경우 언제든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활방역 체계 전환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25명으로 다행히 크게 증가하지 않고 한 주를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주말 부활절 종교행사나 총선 등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주일간 확진환자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많은 국가들의 신규 확진자 수가 내리막 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물결모양을 그리고 있고 방역모범국이라고 평가받던 국가들도 일순간에 다시 확진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2월 하루 발생 확진환자의 수가 한 자리 수를 유지하다가가 31번째 환자발생 이후 하루만에 20명, 열흘만에 800명을 기록했던 경험을 떠올린다면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신규확진 환자 감소추세에 낙관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지난 3주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주 후반 그동안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활방역 전환 기준으로 1일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사례 5% 미만 등을 제시했다. 다만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섣불리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그릇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괄조정관은 “앞서 제시한 필요조건 이외에도 충분조건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역별 분포, 전체 확진환자 수로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면서 “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전환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언론사에서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김 총괄조정관은 “이틀 전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는데도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은 한 전문의가 자신의 SNS 계정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검사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가 된다.'는 글을 올리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15일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지침 7-3판은 조사 대상 유증상자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6판과 비교해 '원인 미상 폐렴 등'이라는 구절이 추가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지침은 검사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누차 설명해 드렸다”며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청구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미인정한 사례는 없고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