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묻힌 신성장동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 발표가 코로나19로 계속 미뤄져. 정부는 원격진료 등 5개 성장동력을 선정하고 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의결,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잡지 못해. 과기정통부가 새 성장동력을 선정한 것은 2017년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이후 3년만. 업계 관심이 높았지만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가 이슈 블랙홀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추후 발표하는 것이 파급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 반대로 과기계에선 예정대로 발표하는 게 사기 진작,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어느 날 사라진 '해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갑자기 '해명자료'가 사라졌는데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 증폭. 그간 산업부는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처 차원에서 입장을 전달해야 할 때 '해명자료'와 '설명자료'로 구분·배포했는데 최근에는 '해명자료'를 없애. 자료를 배포하는 당위성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억울한(?) 느낌으로 해명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는 후문. 논의 과정에서 '반박자료'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반면에 다른 부처는 해명자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돼.
지난해 산업부가 에너지 분야에서만 낸 해명자료는 100건을 상회하며 보도자료 수보다 많았다고. 최근에는 언론중재위 제소, 법적대응 등 후속조치에 대한 방침까지 담으면서 언론에 강경 대응하는 모양새.
○…적극 행정 펼치라지만
정부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하지만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자칫 적극 행정을 펼치다 민사 소송을 당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여전해. 한 간부 공무원은 자신이 과장 시절 적극 행정 펼치라는 주문에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일이 꼬이면서 징계를 받았다고. 이후 징계 벌점 꼬리표는 인사철마다 따라 다녔고 결국 동기보다 뒤늦게 국장에 올랐다고. 다른 공무원은 규제 정책을 손 보다 이해가 다른 민간기업에 소송 당하기도. 여기에 감사원 감사, 인사처 평가 등 여러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고 하소연.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