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드론을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는 홈페이지에 비행 금지 시간과 장소 등 드론 관련 준수사항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항공안전법상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중요정보고시에 규정해 소비자들의 법 준수의식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로 규정된 비행금지 시간·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비행 등 드론 조종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드론 야간 비행 금지, 관제권과 국방·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이나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 금지, 인구 밀집 지역 내 인명·재산 피해 위험이 있는 비정상적 비행 금지 등의 규정을 알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고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