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3당은 획정위에 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을 두고 진통이 반복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획정위의 획정안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은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 조정의 최소화'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시한 현재의 획정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이후 획정위에 지적한 내용을 수정해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재송부 요청이 이뤄지면 획정위가 새 획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애초 여야는 5일 본회의를 획정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그는 “행안위에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의결을 한 이후에 원내대표간 협의를 (다시) 하기로 약속해놓은 상태”라며 “(여야 획정 과정에서 시도별 정수 등 구체적 기준은) 거의 합의에 이르렀고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한 내용이 있다. 획정위가 원내대표들이 협의한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논의를 오늘 오후 이후에 할 수 있을지 처리해나가겠다”며 “20대 국회에서도 5개 시·도를 묶는 일이 간신히 합의됐다. 이번 획정안은 무려 6개까지 묶는 선거구를 만들어낸 것은 농산어촌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조항과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안에서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시군이 묶인 것을 두고 문제 삼았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도 “6개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