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얼)는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 쟁점과 각 이해당사자 입장을 짚어보는 보고서 '이슈 미니 써머리' 시리즈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1편은 핀테크 기업의 망분리 규제 이슈 내용을 담았다. 스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이슈 미니 써머리는 스얼이 한 가지 규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고서다. '쉽게 보는 이슈' 부분에서는 삽화, 표, Q&A를 통해 내용을 설명했다. '자세히 보는 이슈'에서는 이슈의 쟁점, 발전 경과, 이해당사자별 입장, 해외 현황까지 자세하게 담았다. 학계감수를 받아 논의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논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1편 보고서는 핀테크 기업 망 분리 규제가 오픈소스, 클라우드, 스마트워크 사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내부업무용 망'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기업들에게 부담이라는 측면이다. 보안전문가 의견 및 해외 사례를 인용해 '사후규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금융당국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금융회사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했다. 향후 비상상황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얼 측은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규제 쟁점을 살펴보는 리포트를 꾸준히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