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마스크 수출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주말 생산을 독려해 국내 유통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부족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를 열고 마스크 확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당·정·청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면서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공급과 관련 생산량과 배분 공정성을 확대해 마스크 구매 줄서기를 사라지게 하고 대구·경북 우선공급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당·정·청은 마스크 공적판매 주요 유통채널로 약국을 집중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내놓은 대안이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를 확보·공유하고 그 대상에 마스크를 포함해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가며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사용 기준을 설명한 바 있는데 정부가 최단 시일 내에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보건용 마스크를 국민께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생산량이 하루 수요 3000만장 이상을 따라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보완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관리는 최중증·중증·중등도·경증 등 4단계 분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로 했다. 분류에 따른 배치를 위한 치료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민간 기업 협조로 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는 정쟁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대책특위를 최대한 내실 있게 가동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옳다”며 “추경 예산안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방역지원이라면 추경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확보된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 11조원 이상 규모 추경이 마련돼 이제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