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대기업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개정안이 5월부터 연장 시행된다. 자본 적정성 평가체계 개선, 그룹 차원 통합 공시,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지난달 말 열린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향후 추진방향을 담은 후속조치다.
24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난 2년간 시범운영한 금융그룹 감독제도 위험관리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DB손보 등 6개 금융그룹 대표이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본 적정성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그룹내 중복자본을 차감하고 그룹위험을 고려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하는 현행 평가체계에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위험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관리에 치우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집중 및 전이위험 평가를 통합해 다양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일 평가체계로 개편된다.
그룹위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시(법 제정 이후)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앞으로는 회사별로 산재된 공시사항을 통합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시장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은 위원장은 “그간 금융그룹 차원 현황은 금융당국이 자료제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그룹위험에 대한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도울 수 있도록 금융그룹 차원 '공시'도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회사 공시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금융회사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룹내 금융회사별로 흩어져 있는 그룹차원의 재무현황, 소유·출자구조, 위험현황 등 정보들을 종합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보고되는 그룹차원 위험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고, 대규모 거래 등 주요위험 요인 위주의 수시 보고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융그룹차원의 내부통제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룹 내부통제기준 등을 스스로 마련·준수하게 된다.
이날 논의되는 개선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에 반영될 예정이다. 모범규준 시행시기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한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추진계획 >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