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제재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계속되는 악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 긴급융자를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000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며 인천공항 슬롯도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수권은 연간 20주 미만, 슬롯은 80% 미만 사용시 회수되지만 올해 안에 회수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미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앞서 국내 LCC는 일본 수출제재와 보잉737결함 등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의 손실을 기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맞았다.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와 환불금액은 지난 3주간 약 3000억원에 이르렀다. 업계는 항공업계 가장 큰 타격이 있었던 2001년 9·11 테러에 비해 코로나19 영향이 훨씬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면서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운업계 지원에 대해선 600억원 규모로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선사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중국 수리조선소 문제로 선박 수리가 지연된다면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광업과 관련해선 중소 관광업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융자 상환도 신청한다면 오늘부터 1년을 유예할 것”이라며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 면세점 특허 수수료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 등도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3조원 한도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외식업체 지원 차원에서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P) 인하한다.
홍 부총리는 “관광지와 외식업체 방역 강화,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으로 방문 수요를 높이겠다”며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취재 문보경기자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