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국민 전체의 진료비가 1.4% 줄고, 의료서비스 공급은 1.9% 늘어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의료 규제 완화 시 원격 의료와 대면 의료를 합한 전체 의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진료비는 약 1.42% 감소하고, 전체 의료서비스 공급은 약 1.88%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서비스 관련 전체 일자리도 약 0.1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시장의 파급효과에 따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2조4000억 원, 총소비 5조9000억 원, 총투자 4조3000억 원, 일자리 2000개가 각각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시 의료인의 인적 역량도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 확대에 따라 의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인적투자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대면 의료서비스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는 경제 전반과 의료서비스 시장전반에 긍정적이므로,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와 관련된 의료법 및 약사법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