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을 진화시킨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우수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았다. 세계 최초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일 무역전쟁에 대응한 산업통상자원부는 A등급을 받았다.
5개 부문 평가 중 규제혁신 성적표는 유독 부처별 우열이 두드러졌다. 과기정통부는 S등급, 교육부는 최하위인 D등급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남궁근 전 서울과기대 총장)를 꾸려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도 업무 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일자리·국정과제가 65점으로 가장 높아 이 부문에서 성적이 갈렸다. 규제혁신·정부혁신은 10점씩, 정책소통은 15점이 배정됐다. 지시이행은 ±3점을 줬다.
성과지표 비중이 40%에서 60%로 늘어나 국정과제에서 우수 성과를 창출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과 차단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한 농식품부는 국정과제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유일하게 종합 S등급 기관이 됐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A등급을 받아 뒤를 이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B등급이었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는 C등급을 받았다. 최하에 해당하는 D등급은 나오지 않았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가 A등급을 받았다.
이들 부처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벤처투자 4조원 돌파, 신규 유니콘 기업 5개 탄생,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제고 등의 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규모 공공·민간 투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고용률·상용직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한 것도 성과로 꼽혔다. 아동수당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보육·교육의 포용성을 강화한 것도 인정받았다. 공유경제 등 혁신 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등급,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금융위·관세청·산림청이 A등급을 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 결과 정부 신뢰도가 2년 만에 32위에서 22위로 10단계가 상승하고, 아동·장애인 등 5대 중점 분야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등이 주목받았다.
환경부는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감지 시 지자체 자동 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등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부문별 실적·미흡 사항, 100대 국정과제별 실적·미흡 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미흡 사항은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분야별 집중 컨설팅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종합 결과>
*직제순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