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타다' 같은 신구산업의 문제가 충돌하는 것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 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는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 혁신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실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타다' 처럼 신구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내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전체 거시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가 2% 정도 경제 성장률이 있었을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한다. 지난 우리 경제 성장률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 보면 3050클럽(국민소득 3만불, 인구 5000만명 이상) 규모를 보면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속에서도 선방했다”며 “신년에는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제 경제 기구나 우리나라 한국은행 비롯한 여러 경제 연구소들 분석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신년에는 그보다는 성장률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제경제기구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경제연구소 분석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점으로 수출이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이달도 1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며 “1월에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월간 기록이 더 늘지 안 늘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일간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