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중재)에 처음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넷플릭스가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대응을 공식화함에 따라 망 이용대가 협상을 둘러싼 논리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행정소송에 이어 세계가 주목할 망 이용대가 분쟁 해결 사례가 될 지 주목된다.
넷플릭스는 국내 대리인 역할을 할 법무법인을 선임한 데 이어 방통위에 공식 답변서를 제출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재정절차를 개시한 지 약 1개월 만에 신속한 대응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합당한 망 이용대가를 내기 위한 협상에 성실하게 응해달라며 재정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를 수용, 피신청인 넷플릭스에 관련 사실을 통보, 재정 절차가 시작됐다.
넷플릭스는 미국 본사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협상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를 근거로 제시했다. OCA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일종으로 세계 1000곳에 콘텐츠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접속점' 역할이다.
OCA를 사용하면 통신사의 망부하가 현격하게 줄어 추가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별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도 OCA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협상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국내 트래픽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증가, 전송 비용이 급증함에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유튜브에 이어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 중 두세 번째로, CDN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 데이터트래픽은 1년에 2~3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데이터트래픽 수용을 위해 일본까지 가는 국제망을 증설해야 할 정도로 비용부담이 가중됐다.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분담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방통위가 중재절차를 개시한 이후 과연 넷플릭스가 대응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넷플릭스가 우선 방통위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국내법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법인 선임은 본사 직접 검토 시간과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단축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방통위 재정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방통위 중재는 법원 재판과도 형식을 취한다. SK브로드밴드가 재판 준비서면에 해당하는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방통위는 이를 넷플릭스에 전달하고 반박 자료를 제출받아 다시 상대측에 전달한다.
방통위는 양측 의견을 종합 검토해 재정안을 마련한다. 재정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와 논리 자체로 망 이용대가 불공정 실태 파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재정안은 글로벌 시장에 레퍼런스로 작용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관계자는 “재정이 진행 중이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정은 정부 개입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무게감을 갖추고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재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존재한다.
〈표〉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분쟁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