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약속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국정운영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반에 혁신을 더 강화,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면서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새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 구조 혁신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확대,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강화한다.
문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일궈 내겠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해당 업무를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두 배가 넘는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면서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정책에서는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여성과 청년, 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 차량 감축과 운행 금지 △권역별 대기 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제시했다. 중국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지난 1년 동안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면서 북한을 향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접경 지역 협력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의지가 같을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와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면서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