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만리장성에 의존한 수출성장...다변화 필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로 큰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미국 의존을 낮추려는 신남방정책 효과가 아직 미진하다는 얘기로 수출 다변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중국 수출 총액은 1239억1100만달러(144조9759억원)로 전체 수출액 4966억9700만달러(581조1355억원) 대비 24.9%를 차지했다. 2018년 26.8%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 24.8%과 큰 차이 없다.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25% 안팎을 유지해 왔다.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거셌던 2016년과 2017년에도 25.1%, 24.8%를 차지, 최저치인 2011년 24.2%와 견줘도 최대 0.9%포인트(P) 차에 그친다.

정부는 수출 다변화 노력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 정책으로 한반도 넘어 동아시아, 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는 신남방과 신북방을 추진했다. 미국, 중국 등 G2와 일본, 러시아 등 4강 의존을 낮추는 게 골자다.

신남방국가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유통시장은 연평균 15%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주요 소비층인 중산층은 2018년 9000만명에서 2030년 5억명으로 5배 늘어날 전망이다. 총 인구는 6억4000만명,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대에 이른다. 인도로만 좁혀도 인구 13억5000만명, 연평균 성장률 7%다. 이른 바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셈이다. 특히 아세안과 인도 평균 연령은 30세로 어느 지역보다 젊다.

정부는 정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최종 타결했다. 아세안 국가 대상 첫 양자협의 결실이다.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합성수지, 자동차 및 부품 등 대인도네시아 수출 금액이 큰 주력 품목에 관세가 철폐된다. 아세안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을 타결, 무역 활로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신남방정책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2018년 기준 총 교역액은 1812억달러(212조40억원)로 전체 수출 대비 15.9%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세안 교역량은 1597억달러(186조8490억원) 수준이다. 대중국 수출량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난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통상분쟁과 일본 수출규제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개척과 교역다변화를 위해서는 아세안과 인도를 연결하는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통해 역내 생산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위: 백만불, %), 자료 제공: 한국무역협회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