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후년 정부연구개발(R&D) 투자방향·기준수립에 있어 R&D 성과 체감 확대, 전략분야 인재 양성 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예년에 비해 빨리 투자방향·기준수립에 착수, 민간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국가 R&D 투자방향 수립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후년도 투자방향 수립 등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기본 준비를 기존보다 서둘러 시작했다. 통상 기본 방향을 설정한 뒤 민간 의견을 반영했지만 이번엔 시작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방향을 수립한다. 기존과 달리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수립 과정 초기부터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한다.
투자방향 수립 자문단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6인으로 구성했다. 투자방향 및 기준에 포함될 중점 투자방향,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2021년도 R&D 투자방향·기준수립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 분야 투자 강화와 함께 관련 분야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와 전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산업계, 민간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전략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소부장 등 국가 이슈가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전략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부문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면서 “향후 지속 논의를 거쳐 세부 투자 방향, 지침으로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한다. 정부 R&D 중점 투자방향 및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등을 제시하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핵심정책 분야의 하향(Top-down)식 예산 배분〃조정에 주력하고 그 외 분야는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새해 R&D 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현 시점에서 R&D 예산의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방향의 중요성이 크다”면서 “R&D 투자가 현장에 안착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투자방향(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후 새해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