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최초로 50만건을 돌파했다. 이는 일본·미국·중국 이후 세계 네 번째로, 1946년 대한민국 첫 발명 출원 이후 76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해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26일 기준 50만건을 돌파했으며, 이달 말일까지 51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량 48만245건과 비교해 6.3% 증가한 수치다.
상표 출원이 지난해와 비교해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6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던 특허 출원이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다.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출원 50만건 돌파를 주도했다는 점도 국내 특허 시장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특허는 중소기업 출원이 5만1000건으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다. 한국 특허 시장이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주도로 바뀌고 있다. 중소기업 이외 외국인은 21.6%, 개인 19.9%, 대기업 17.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 증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번 사상 첫 산업재산권 출원 50만건 돌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청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미-중 무역 분쟁, 일본 무역규제 등으로 어려웠음에도 산업재산권 출원이 늘고 있는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기업이 기술 개발로 미래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향후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좀 더 용이하게 취득해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