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지연 해결을 요구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이하 PP진흥협회)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앞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PP 산업 보호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26일 제출했다.
PP진흥협회는 2019년 말 현재 LG유플러스·CJ헬로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이 내년 PP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은커녕 올해 계약도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P진흥협회는 계약 지연 금지뿐만 아니라 △IPTV·SO별 PP 협상 △SO의 일반PP 프로그램 사용료 인하 금지 △IPTV의 일반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비율 인상 △SO 채널 수 유지 △콘텐츠 투자계획 공개 및 이행실적 점검 △방송상품 가입자당 매출(ARPU) 인상을 통한 정당한 콘텐츠 대가 지급 등을 요구했다.
PP진흥협회는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며 PP와 채널 거래 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부과한 일부 조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PP진흥협회 관계자는 “고질적 불공정 거래 관행인 채널계약 지연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미준수 유료방송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즉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