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성장과 소재·부품·장비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페로니켈, 연신기클럽 등 77개 물품에 할당관세(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를 적용한다.
정부는 '2020년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새해에는 77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부터 관세율이 인하되는 물품 수는 총 77개이며, 이를 통한 관세 지원액은 59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우선 지난해와 비교해 페로니켈, 연신기 클립 등 12개 품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또 이차전지(20개·황산나트륨, 절단기 등)·연료전지(7개·전극막 접합체, 이온교환막 등)를 비롯한 신성장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30개 물품의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원유(나프타 및 LPG·LNG 제조용), 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 LPG 및 LPG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아울러 LNG(천연가스)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철강 부원료인 페로니켈(0%), 페로니오븀(0%), 티타늄 괴(1%), 니켈 괴(1%) 등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에도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된다.
특히 광학용 렌즈의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신규로 지원하고, 분산성 염료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인하(올해 2%→내년 0%·기본관세율 8%)해 영세 섬유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다변화 및 국산화 지원 차원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제조장비인 연신기 클립에 대해서도 신규로 할당관세(0%)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나프타'(기본세율 0%)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취약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를 적용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