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와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탄생했다.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은 18일 강서구 발산동에서 출범식을 열고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행정 지원,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 피해 사례 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 사업 등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청은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를 받아 정식 인가 설립했다.
경청은 운영센터와 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등 3개의 조직 구성을 갖췄다. 2명의 중견 변호사가 상근하며 국내외 대형 로펌, 홍보대행사 등과의 자문용역계약을 통해 법률 및 언론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자문 활동을 지원 받는다.
경청은 피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청의 무료 법률 대리 활동에 대한 홍보 업무를 시작으로 기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법률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활동 초기에는 장기적인 분쟁 해결 공조 및 피해 구제 체계부터 수립할 계획이다.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탈취 및 권리 침해 대응 매뉴얼 마련과 함께 권리 침해에 대한 접수, 상담, 대응 결과 공유 등 지원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중소기업들은 그 정책들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재단법인 경청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의 통합 창구 역할은 물론 피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법률 소송 분야에서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무료 변호사 선임을 통해 권리 침탈 대응 및 권리 회복에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 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