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해 원청 사업자와 납품대금 조정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상생에 적극 나서는 대기업에는 출입국 우대카드 지급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정부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제로페이를 연계, 공공기관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도록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정책수단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발적 상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4대 정책 목표와 16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합의 협의 중인 사안 가운데 조합이 요청하고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 협동조합 대비 높은 협상력을 갖춘 중기중앙회에 협의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간 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비율은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의 협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담합규정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회의 요건 구체화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상생협력기금 확대 운영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시 민간부문 참여 독려 검토 △자발적 상생기업에 출입국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결정했다.
또 새해 1월까지 기획재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제로페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정부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연계도 마무리한다.
새해 상반기까지 차세대 에듀파인과 제로페이 연계도 완료한다. 하반기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2021년부터 전체 교육청, 학교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고 특근·매식비와 일반수용비에 대해 사용을 늘린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중으로 지자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을 개정 완료해 업무추진비 외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운영비까지 제로페이 집행비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간편결제 가맹점 공동사용을 위한 모바일 표준QR 적용을 지방정부와 협의해 확대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에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반영한다. 이를 이한 평가지침 개정을 새해 3월까지 완료한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당정청은 공공부문이 우선 제로페이 사용과 확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을지로위가 정부에 권고한 특수고용 불공정관행 개선책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년간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를 추진한다. 새해 2월 초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배달의민족 등 표준계약서 준수 의지 큰 업체를 중심으로 상생협력협약식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도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금융권 특수고용에 대해 업권별 금융협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 개정안 마련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