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이 다음달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3년 만에 재개하면서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반도체·수출규제 3품목을 모두 논의한다. 우리 정부는 7월1일 이전 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달 16일에서 20일 사이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한일 양국은 지난 22일 발표한 내용에 따라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28일 서울에서 개최했다”면서 “양국은 12월 셋째주 중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양국 정부 국장급이 임석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은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의 상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품목 수출 규제를 발표한 7월1일 이전으로 수출 규제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대화에 임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규제 3품목은 물론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 정책관은 “(수출관리정책대화) 현안 최종 목표는 7월1일 발표하고 7월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간 수출 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