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세 논의 대비책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현지시간)부터 이틀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세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 디지털세 배분 방식인 '이익분할법'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인터넷·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도입에 찬성 입장이지만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디지털세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보기술(IT) 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선이 다변화됐다. 일단 미국의 역공이 성공한 모양새다.

이번 OECD 회의에서도 미국 IT 업체들이 대거 참가, 자국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우버, 넷플릭스, 페이팔 등이 총출동한다. 이외에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 경영 컨설팅 전문 액센츄어 등도 포함됐다. 일단 엄청난 규모로 상대국을 압박할 것이 빤하다.

이에 반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중국 IT 회사 화웨이,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를 빼면 규모 면에서 미국에 맞설 적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전혀 없다는 것도 우려된다. 삼성, LG, SK는 물론 국내 기업은 단 1개사도 이번 회의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패션 등 제조업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다.

디지털세 합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입장에선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소비 시장이 큰 지역일수록 디지털세가 세수 확보에 유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디지털세 관련 국내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디지털세 합의안 도출까지 100일이 채 남지 않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되는 논의를 파악하고 주도면밀하게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