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에서는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에서는 국가 경제 활력 촉진과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 특히 자동차, 기계, IT 등 기술 집약 산업 대기업 중심으로 유턴이 활발하다.
해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 강점이 부각되며 선진국 중심으로 유턴기업 지원 제도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유턴기업 인정 범위가 넓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도 명확하다. 각 국가가 처한 경제, 사회 환경과 산업 특성을 고루 반영한 유동적인 유턴 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 간 가장 큰 차이는 유턴기업 인정 범위다. 한국은 기업이 자사 해외 사업장 생산 시설을 감축하거나 폐쇄할 때만 정부에서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해외 아웃소싱 생산 시설을 감축할 때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미국은 중앙 정부 주도로 제조업 유치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손꼽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유턴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미국은 유턴 기업 지원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다. 덕분에 기업들의 유턴도 활발히 이뤄진다. 미국은 애플이 대만 폭스콘에 위탁생산(아웃소싱)하던 물량을 자국 내 생산으로 전환했을 때 이를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고 관련 지원을 했다. GE, GM, 포드, 다임러, 애플 등이 미국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활발하게 제조 생산기지 유턴 전략을 펼치는 기업이다.
일본에서도 중앙 정부 주도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제조 기업 중심 유턴을 지원한다. 세율인하, 규제 철폐, 노동 유연화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엔저 현상 등으로 캐논, 토요타, 혼다, 닛산, 시세이도 등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유턴이 이뤄지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도 유턴 현상은 점차 강화된다. 과거 유럽의 높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노동 시장 영향으로 해외 진출이 활발했으나 최근 기업 유턴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 영국은 전체 기업 중 3%가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유턴기업이다. 벨기에, 슬로바키아는 이 비율이 6%에 달한다.
독일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 과정을 최적화 하겠다는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자발적 유턴이 실현되고 있다.
대만도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유턴 지원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대만은 연구개발(R&D) 지원으로 첨단 제조업 유턴을 촉진한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