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확인 없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세무서 직원 업무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를 적용했다고 4일 밝혔다.
종전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 시 세무서 담당자가 인허가, 사업이력 등 납세자 정보를 감안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예측모델'로 분석한 '현장 확인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사전 제공,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현장 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세청은 “예측모델은 사업자등록 현장 확인 실시 여부, 등록거부 유형 등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발한 것”이라며 “사업자등록 신청내용과 납세자 제반 정보를 종합해 '현장 확인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업무담당자에게 사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2개 세무서에서 예측모델을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은 “예측모델 운영 결과를 피드백 해 지속 개선할 것”이라면서 “향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