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중국 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KDI는 미중이 관세 부과 관련 타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양국 통상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근 무역협상이 부분 타결돼 미국은 10월 부과 예정이던 대중국 관세를 유예했다. 그러나 미국은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대중국 수입관세를 연말까지 거의 전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작년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후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KDI는 올해 12월까지 부과하기로 공표된 관세가 모두 현실화 된다고 가정, 수입탄력성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량 감소를 계산해 국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로 0.32%P,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로 0.02%P 성장률 하락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대부분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기인한다”면서 “중국의 수출 감소(공급채널)보다 중국 내수 감소(수요채널)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국 관세부과에 따른 직접적 교역량 감소(공급채널) 영향보다 양국의 내수 위축(수요채널)에 따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다만 양국 수입가격 상승, 교역량 감소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증가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대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우리나라가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 대외 충격에 대비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보다 생산적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부실기업 정리 등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정부주도형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 산업정책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