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기업경영활성화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여야가 데이터 3법 처리를 강조하면서 연내 법안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엇보다도 민생 회복이 시급하다”며 “꽉 막힌 시장과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즉각 경제적 자유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시대착오적인 감시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기업가의 자유로운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며 “백년기업, 천년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이며 “왜곡된 시장 질서를 되돌려 놓고 자유로운 고용과 취업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 삶 전반에 다가온 현재의 변화”라며 “데이터 3법, 더 이상 늦어질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우리 국회가 결론을 내어 보자”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신기술 등장은 요원하다”며 “없앨 건 과감히 없애고, 고칠 건 확 뜯어 고치겠다. 의료, 교육, 복지, 관광 등 사회 전반의 낡은 질서를 혁파해 신산업 유치로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2년 반을 두고 '완전한 실패'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 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경제·외교·안보 등 분야별 문제점을 지적한 후 광화문 10월 항쟁의 국민 뜻을 받들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5가지를 내놨다. △개천에서 용나는 공정 사다리 복원 △막힌 시장과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경제 자유 회복 △전교조, 귀족노조, 좌파 법피아 등 3대 헌법 파괴세력단절 △외교·안보, 기본 복원 △예산 심사를 통해 재정만능주의와 투쟁 △권력으로부터의 검찰독립을 주장했다.
예산과의 전쟁도 선포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며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실정을 덮기 위한 각종 전시성 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모성 정책은 전액 삭감을 목표로 심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두고는 '독재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한다”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