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완반모)'가 이달 30일 코엑스2층 스타트업브랜치에서 '도서소비자, 생산자, 플랫폼이 함께 하는 도서정가제 토론회'를 진행한다.
완반모는 도서정가제 개정 당시 주장했던 효과와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중소출판사 위기감이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폐지를 포함한 전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서 정가제는 모든 도서에 정가를 적용하는 제도다.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 할인공세를 제한해 중·소규모 서점 및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을 비롯한 16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11월 가격할인을 15%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2020년 11월까지 연장 시행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는 청와대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은 27일 15만명을 넘겼다.
배재광 완반모 회장은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한다”며 “30일 토론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책라인과 협조해 11월 내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