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언제 결정하느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25일 홍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당 요건 4가지가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답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까지다.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과 무역 등에 미칠 영향에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만약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며 “소득주도성장 폐기선언을 하라”고 한데 대해선 “포용적 혁신국가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포용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을 묶어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답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0~2.1%로 내다보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여러 여건상 정부는 당초 2.4~2.5%를 제시했지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했듯이 얼추 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