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에서 “혁신성장 관련 주요 정책 수립에 있어 혁신 주체인 기업, 민간의 참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혁신성장 민관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선 “혁신성장과 관련된 주요 부처와 경제 4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무협, 경총)를 포함해 논의 주제와 관련 있는 민간 협·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면서 “논의 분야·주제를 다양하게 구성해 업계 목소리를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계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쟁점 규제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을 요청했다. 주 52시간제를 산업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는 우수인재 확충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주식양도소득 과세 완화, 통신네트워크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요청했다. '개방형 혁신'은 기업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혁신동력을 찾는데 유용한 수단인 만큼 정부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혁신성장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오늘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 정책제언 등은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 하겠다”면서 “그간 추진해온 부처·분야별 혁신성장 정책 추진상황·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계획을 수립해 혁신성장 전략을 업그레이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