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한 검찰 개혁 언급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같은 사안을 강조했다.
이날은 윤 총장까지 직접 거명하며 '조속한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해 주목된다. 지난 주말 검찰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보고를 받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된 수시 업무보고다.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이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이같은 내용을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의견을 더 수렴하고 보완해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사에 영향을 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라며 “그래서 검찰개혁단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작업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이 배석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