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이른바 '부실학회'에 참가해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금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8월) 22개 기관에서 총 41명이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부실학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회 참석에 사용된 비용이 1억3596만4093원이다.
농식품부는 16개 기관 26명이, 해수부는 8개 기관 15명이 부실학회를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2017년 14건(농식품부 9건·해수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8년 11건(농식품부 11건), 2016년 10건(농식품부 2건·해수부 8건), 2015년 6건(농식품부 4건·해수부 2건) 순이었다.
두 부처 모두 징계 처분을 한 건도 내리지 않았다. 적발 후 환수 역시 8건(19%)으로, 2991만9689원(22%)에 불과하다.
손금주 의원은 “가짜학회 참석은 지식인의 기본윤리를 내팽개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연구에 쓰도록 한 국민 혈세를 유용한 세금도둑질”이라며 “학회 참가 명목으로 지출된 연구비와 출장비는 전액 환수하고 엄하게 처벌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