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변재일 의원 "지상파, 'UHD 방송 의무편성 비율' 미달"

변재일 의원.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지상파 방송 3사(이하 지상파)가 상반기 기준 초고화질(UHD)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다. 지상파 UHD 추진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지상파 3사 UHD 방송 편성비율은 KBS1 13.7%, KBS2 11.4%, MBC 10.5%, SBS 12.7%다.

올해 UHD 의무편성 비율은 전체 방송시간 15%로, 지상파 4개 채널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KBS1과 대구MBC, 대전MBC는 UHD 의무편성 비율 10%를 달성하지 못했고, 방통위는 2019년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KBS1의 경우 올해 또 의무편성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부과받으면 2년 연속 허가조건 위반이다. 방통위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상파는 방송광고시장 위축에 따른 재정상황 악화로 UHD 시설투자 이행률도 저조하다. 8월 말 기준 지상파 시설투자 이행률은 계획된 530억 대비 20%(106억원)에 불과하다.

변 의원은 “지상파가 UHD 방송을 위해 황금주파수 700Mhz 대역을 무료로 할당받았으나 정작 UHD 편성, 투자실적은 저조하다”며 “12월 수도권 지상파 UHD 재허가를 앞둔 만큼 지금까지 지상파 UHD 추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 비율이 4%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지상파UHD 채널이 유료방송에 재송신도 되지 않아 실제 지상파 UHD 방송 시청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도별 지상파 방송사(KBS1〃2, MBC, SBS) UHD 방송 편성 현황 / 자료 : 방통위

박진형기자 jin@etnews.com